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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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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0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광장
4
율촌
3
화우
1
다울
1
바른
1
동인
1
대일
# 변호사 (상위 10)
1 강훈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4. 인천지방법원 2022.08.12 선고 2021구합57944 판결
  주택신축판매사업의 준비행위에 불과한 임대행위 시점까지 사업개시일을 당겨 적용할 수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 서울행정법원 2022.06.23 선고 2020구합78667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 잔금을 수령하고 주택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21년
7. 서울행정법원 2021.10.12 선고 2020구합85368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주택에 관한 분양대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임[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20년
9. 부산고등법원 2020.10.23 선고 2020누21029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즉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임.[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0. 광주고등법원(제주) 2020.09.09 선고 2020누1102 판결
  (제1심 판결 원용함) 소득세법상의 사업개시일 판단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까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1. 서울행정법원 2020.07.10 선고 2019구합58797 판결
  토지와 철거 예정된 건물을 일괄양도 시 건물 가액을 0원으로 한 경우 구분 불분명한 경우인지 여부 [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14. 제주지방법원 2020.03.31 선고 2019구합5445 판결
  소득세법상의 사업개시일 판단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까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함. [국승]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5. 서울행정법원 2020.03.24 선고 2019구합54399 판결
  쟁점세금계산서는 명의위장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대가의 수수없는 선발행세금계산서임[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6. 서울행정법원 2020.01.16 선고 2019구합54429 판결
  소셜커머스 업체를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면서 각 딜별로 판매기간을 설정하여 판매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그 대금의 정산일이 아닌 해당 딜의 종료일임[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9년
17. 대전고등법원 2019.11.06 선고 2019누11369 판결
  임대목적으로 상가 건물을 취득하고 잔금을 청산하기 전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상가 건물의 공급시기[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8. 서울행정법원 2019.08.23 선고 2018구합79469 판결
  이 사건 담배의 인도가 있었는지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 대전지방법원 2019.05.30 선고 2018구합236 판결
  임대목적으로 상가 건물을 취득하고 잔금을 청산하기 전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상가 건물의 공급시기[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 서울고등법원 2019.01.16 선고 2018누37993 판결
  이 사건 위탁관리비 전액이 이 사건 용역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이 사건 위탁관리비 전액임[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처리에 관한 지방공기업법 행정소송법

2018년
21. 서울고등법원 2018.12.05 선고 2015누60657 판결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세액공제대상으로 볼 수 없음[국패]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 행정소송법

2017년
22. 창원지방법원 2017.07.18 선고 2016구합53430 판결
  공급시기 경과 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년
23. 대전지방법원 2016.10.27 선고 2015구합105369 판결
  국세청 유권해석 등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산업발전기본법

2015년
25. 서울행정법원 2015.10.16 선고 2014구합69976 판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이 지급받은 수수료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불공제 대상임[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회생법

2014년
27. 서울행정법원 2014.10.21 선고 2014구합56789 판결
  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건축한 건물의 일부를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 잠정적으로 임 대한 것 경우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9. 대전고등법원 2014.02.13 선고 2013누343 판결
  이 사건 금원은 시설물 및 영업권을 양도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임.[국패]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3년
31. 부산고등법원 2013.09.25 선고 2013누1232 판결
  건물철거에 따른 수용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국패]
   부가가치세
   공익사업법 동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3. 서울행정법원 2013.01.25 선고 2012구합30288 판결
  철거행위의 주체가 누가 되었든 소유자가 해당 재화가 철거되는 것으로 인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음[국패]
   부가가치세
   가치세법 시행령 공익사업법 부가가치세법

2012년
36. 서울고등법원 2012.02.10 선고 2011누13134 판결
  금지금 수출 이전의 거래과정에서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일부패소]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37. 서울고등법원 2012.02.03 선고 2011누5492 판결
  금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를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2011년
38. 서울행정법원 2011.12.01 선고 2011구합3845 판결
  저유소 발행이 아닌 임의 발행 출하전표를 보관하고 있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일부패소]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39. 서울고등법원 2011.11.18 선고 2011누13158 판결
  폭탄업체를 거친 금지금 수출업자의 매입세액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하여 공제할 수 없음[일부패소]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40. 서울고등법원 2011.10.25 선고 2011누18061 판결
  폭탄업체를 거친 금지금 수출업자의 매입세액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하여 공제할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41. 서울고등법원 2011.09.08 선고 2011누5065 판결
  폭탄업체를 거친 금지금 수출업자의 매입세액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하여 공제 할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42. 서울행정법원 2011.07.22 선고 2011구합7595 판결
  수출업자인 원고의 금지금 거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을 주장할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43. 서울행정법원 2011.07.15 선고 2010구합4322 판결
  폭탄업체를 경유한 금지금 부정거래의 수출업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환급여부를 판단하여야 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44. 대법원 2011.07.14 선고 2011두3975 판결
  금지금 부정거래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은 수출업자 뿐만아니라 구매확인서에 의한 국내 영세율 매출을 한 사업자에게도 적용됨(파기환송)[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45. 대법원 2011.07.14 선고 2009두19304 판결
  금지금 부정거래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은 수출업자 뿐만아니라 구매확인서에 의한 국내 영세율 매출을 한 사업자에게도 적용됨(파기환송)[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6. 대법원 2011.07.14 선고 2010두8201 판결
  폭탄업체를 경유한 금지금 부정거래의 수출업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환급여부를 판단하여야 함(파기환송)[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47. 서울고등법원 2011.07.08 선고 2011누9326 판결
  폭탄업체를 경유한 금지금 부정거래의 수출업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환급여부를 판단하여야 함(파기환송)[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49. 부산고등법원 2011.06.08 선고 2009누5428 판결
  금지금 수출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50. 부산고등법원 2011.05.27 선고 2011누921 판결
  금지금 부정거래와 관련된 수출업자의 매입세액 공제・환급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세기본법 행정소송법

51. 대법원 2011.05.26 선고 2009두20243 판결
  폭탄업체를 경유한 금지금 거래의 수출업자에게는 신의칙을 적용하여 환급여부를 판단하여야 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52. 대법원 2011.05.26 선고 2009두15555 판결
  폭탄업체를 경유한 금지금 거래의 수출업자에게는 신의칙을 적용하여 환급여부를 판단하여야 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53. 대법원 2011.05.26 선고 2009두16282 판결
  폭탄업체를 경유한 금지금 거래의 수출업자에게는 신의칙을 적용하여 환급여부를 판단하여야 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54. 서울행정법원 2011.05.13 선고 2010구합43303 판결
  뒷금을 양성화하기 위한 명목상 거래로 볼 수 없고, 금지금 부정거래에 대한 신의칙 위반은 국내의 과세거래에는 적용될 수 없음[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55. 대법원 2011.04.14 선고 2009두14781 판결
  수출업자의 금지금 부정거래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환급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56. 대법원 2011.04.14 선고 2009두18165 판결
  수출업자의 금지금 부정거래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환급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57. 대법원 2011.04.14 선고 2010두10396 판결
  수출업자의 금지금 부정거래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환급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59. 대법원 2011.02.24 선고 2009두16183 판결
  폭탄업체를 경유한 금지금 거래의 수출업자에게는 신의칙을 적용하여 환급여부를 판단하여야 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60. 대법원 2011.02.24 선고 2010두3985 판결
  폭탄업체를 경유한 금지금 거래의 수출업자에게는 신의칙을 적용하여 환급여부를 판단하여야 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61. 대법원 2011.02.24 선고 2009두19670 판결
  폭탄업체를 경유한 금지금 거래의 수출업자에게는 신의칙을 적용하여 환급여부를 판단하여야 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62. 대법원 2011.02.24 선고 2009두23723 판결
  폭탄업체를 경유한 금지금 부정거래의 수출업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환급여부를 판단하여야 함(파기환송)[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63. 대법원 2011.02.24 선고 2010두20430 판결
  폭탄업체를 경유한 금지금 부정거래의 수출업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환급여부를 판단하여야 함(파기환송)[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66. 대법원 2011.02.10 선고 2010두18253 판결
  폭탄업체를 경유한 금지금 거래의 수출업자에게는 신의칙을 적용하여 환급여부를 판단하여야 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기본법 부가가치세법

67. 대법원 2011.02.10 선고 2009두23594 판결
  폭탄업체를 경유한 금지금 거래의 수출업자에게는 신의칙을 적용하여 환급여부를 판단하여야 함[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기본법 부가가치세법

68. 대법원 2011.02.10 선고 2009두16367 판결
  폭탄업체를 경유한 금지금 거래의 수출업자에게는 신의칙을 적용하여 환급여부를 판단하여야 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기본법 부가가치세법

2010년
2009년
71. 대구지방법원 2009.04.29 선고 2008구합3175 판결
  숲가꾸기 사업에 제공된 용역이 임산물의 부수 용역으로 면세대상이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73. 대전지방법원 2009.02.04 선고 2008구합2707 판결
  납세의무자에게도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2000년
1999년
92.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196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 인정된 죄명 : 업무상횡령}·무고][공2000.1.1.(97),10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무고
   부가가치세법 형법

1997년
1996년
1993년
97. 대법원 1993. 8. 13. 선고 93다13780 판결
  [구상금][공1993.10.1.(953),2422]
   구상금
   부가가치세법

1991년
100.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누695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1.4.15.(894),110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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